北 연평도 포격/ 한미중일 전문가 분석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北 큰 타격 입게 교전규칙 정비 필요"

북한은 도발 강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교전수칙을 파악하고, 우리가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북한이 이런 종류의 도발을 또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신들이 큰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교전수칙을 북한에게 분명히 손해를 줄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도발하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적 경고를 미리 해두는 방법도 있다.

물론 북한에게 이 사태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외교ㆍ경제적 제재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사과를 얻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 입장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갈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만 다시 보여줄 수도 있어 결의안 추진 등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몇배의 응징 가능하다는걸 보여줘야"

북한은 연평도 포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은 전적으로 북한 몫이지만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북한이 충분히 남한을 혼내줬다고 생각하면 추가 도발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그 동안 보여준 행태에 비춰보면 우리 정부는 도발에 대비한 완벽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정부는 도발을 하면 북한에게 큰 일이 난다는 메시지를 군사ㆍ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예정된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면 우리 군이 몇 배의 응징을 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번 도발은 단순한 영해 침범이 아니라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북한 도발에 관성적 대응 대신 ‘일시적으로 힘들어도 감내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북한 정권의 호전성과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한국의 대응은 책임있고, 절제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만 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갈 것인지는 한미 협의를 거쳐 한국이 결정할 일이다. 특정 분야에서 북한을 좀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제재가 남아 있겠지만, 안보리가 이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한중 관계는 중국이 천안함 사태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 이제 관심은 중국 정부가 이번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물을 지에 쏠리게 될 것이다. 중국은 대응수위를 가다듬고 있다. 중국은 “양 측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더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내놨는데, 앞으로 수 일 내 좀더 직접적이고 비판적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한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천안함 사태의 나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런 주저나 망설임 없이 도발을 감행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북한이 천안함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겨냥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 보다 심각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앞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해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사태가 그렇게 굴러갈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남북한 가운데 누가 먼저 공격행위를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개연성은 있다. 그렇지만 대낮에 민간인이 살고 있는 한국 영토에 포격을 가한 북한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없는 도발로 규정돼야 한다.

■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북한은 한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몰아붙인 데 대해 적개심이 크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 타격을 가하면서 미국을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때를 같이해 나온 것이 이런 짐작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이미 세습체제를 완성했고 국내정세도 안정됐다. 다음 단계는 권력 승계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경제발전과 국제고립 탈피의 양대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선 중국에 의지하고 국제고립 탈피를 위해선 미국과의 수교가 절실하다. 북한은 한국을 타격해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했을 것이다. 앞으로 관건은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다. 한미가 온건하게 적당한 수준의 대응을 하면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고 한미의 반응이 강렬하면 사태는 더욱 긴장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곤혹한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의 해명을 기다릴 것이다.

■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

북한이 무엇을 노린 것인지 지극히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이나 미국을 자극한다든지,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다든지 분석할 수 있지만 이번은 그 도가 지나쳐 역효과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도발은 업적으로 삼을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강화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중국이 불쾌하게 여길 것을 감안하지 않았을 리 없다. 무리를 해서라도 전과(戰果)를 선전하려 한 것이라면 더 대담한 공격을 했어야 한다. 북한 최고사령부 등의 움직임을 볼 때 추가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 재개 논의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 등의 반대로 이번 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기상황을 수습하려면 우선 한국과 미국이 든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남북 대화도 중요하다. 한국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먼저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도 기대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