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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반도 전술핵 배치 부인/ 靑·국방부 "한미간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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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반도 전술핵 배치 부인/ 靑·국방부 "한미간 협의 없었다"

입력
2010.11.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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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구체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는 표현으로 이를 부인했다.

데이브 라판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파문과 관련, "미국과 파트너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이 1991년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해 파문을 불렀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도 "한미간에 협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한미 정부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적이 없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며 "미국이 핵을 철수한 것은 한반도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세계 핵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선을 넘는 것"이라며 "한미간에도 논의 대상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고려한 바 없고 한미간에 구체적인 협의도 없었다"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동맹국이 핵위협 또는 공격을 받았을 때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등으로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에 대한 위협이 가중될 때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 (김 장관의) 발언 취지"라고 해명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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