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개발을 두고 전ㆍ현 정권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23일 김대중ㆍ노무현정부가 북한의 HEU 프로그램의 심각성을 알고도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묵살, 축소했다고 주장하자 전 정권 인사들이 나서 반박한 것이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1990년대 말부터 정부당국은 HEU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김대중ㆍ노무현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HEU 개발 의혹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당시 그런 주장을 했던 인사들은 상황을 오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등 전 정권 책임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당시 이들은 한 번도 정확히 HEU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미국 측 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는데 사실이 알려진 만큼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목한 인사들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정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2005년 나온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에 모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고 한 것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이라며 "2007년 2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을 우려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3년 동안 다른 일을 하며 핵개발을 방치하다 이제 와서 엉뚱하게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신건 의원도 "정부는 당시 HEU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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