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개헌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나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4일부터 이틀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당내 주요 쟁점인 감세 문제와 서민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위한 의총 날짜는 잡지 않았다. 이를 놓고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보됐던 여권 내 개헌 논의가 다시 표류하면서 자칫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됐다”며 “개헌 공론화가 언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야권의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등으로 예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개헌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굳이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경우 야당과의 전선 확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헌 의총이 사실상 예산국회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본격적인 개헌 논의 착수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내달 2일까지이지만 연말이 다 돼서야 통과되는 것이 관례처럼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 조금 지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해 개헌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개헌 공론화 작업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주도한 사안이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14일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헌론을 다시 꺼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당 의총을 통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이후 야당과 협의한 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3단계 접근법’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친박계가 권력구조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인데다가 친이계 일부에서도 사실상 개헌 논의 시기를 놓쳤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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