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하는 ‘방위계획대강’에서 육상자위대 정원을 현 15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오키나와(沖繩) 본섬의 제15여단(약 2,100명) 병력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남서방위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 본섬에 1,000명,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에 중국 군함, 비행기를 레이더로 감시하는 연안감시대 약 100명 등 육상자위대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현 전체 병력은 정원의 약 91% 수준인 14만1,000명 정도다. 일본 재무성은 방위대강 개정 때 이 정도 병력을 기본 수준으로 삼고 여기에 즉응예비자위관 7,000명을 더해 정원을 14만8,0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을 감축하는 ‘총인건비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추가 감축도 시야에 넣고 있다.
하지만 병력 규모를 16만8,000명 정도로 대폭 늘려주기를 원하는 육상자위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10년 넘게 병력 감축이 계속돼 약 4,000명이 줄어든 현 상태를 기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은 물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아래 10년 후 필요한 방위력을 제시하는 방위대강에서 “14만8,00명 수준으로 육상 전력을 잡는 것은 논외”라는 반응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육해공의 경직된 예산 분배를 재검토해 정권교체의 성과 중 하나로 해공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현상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민주당 간부는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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