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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시 발언' 일본법무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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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시 발언' 일본법무 사의

입력
2010.11.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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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 법무장관이 22일 사실상 경질됐다. 최근 중국, 러시아 외교문제에다 각료 실언 등으로 급락하는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의 지지율이 회복될지 주목된다.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일본 법무장관은 이날 총리 관저로 불려가 간 총리로부터 사임을 요구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야나기다 장관은 사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생활을 생각하면 올 연도 추경예산안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총리의 지적이 있어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나기다 장관은 14일 지역구인 히로시마(廣島) 강연에서 “법무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두 가지만 기억해두면 된다.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와 ‘법과 증거에 입각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두가지다”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야당이 과반수인 참의원에서는 이날 법무장관 문책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었다. 간 총리는 당초 야당의 비판을 감수할 생각이었지만 이를 문제 삼아 야당이 추경예산안 통과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져 경질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간 정권은 최근 센카쿠(尖閣) 문제 등 중국, 러시아와 영토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진데다 야나기다 장관 등 각료 실언으로 지지율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달 비해 23%포인트나 하락해 정권 출범 후 최저인 26%를 기록했고 산케이(産經)신문 등의 같은 날 조사에서도 21.8%로 추락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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