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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대치하기엔…" 與野 역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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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대치하기엔…" 與野 역풍 고심

입력
2010.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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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포폰 지급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예산 심의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조만간 주고받기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예산 심의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여야 모두 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때문에 지금은 평행선을 달리지만 조만간 모종의 접점을 향해 같이 방향 전환할 것이라는 게 관측의 골자다. 그 접점은 '검찰의 재수사 혹은 추가 수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물론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하게 손사래를 친다. 검찰의 재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새해 예산안의 합의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내심 야당과 타협점을 찾는 방안을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일부 최고위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수사 불가피론이 강하게 피어 오르는 것도 변수다. 한 초선 의원은"검찰의 재수사 정도로 야당에 성의를 표시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의 재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심의 거부에 따른 국민의 비판이 큰 부담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의 강도는 커질 수 밖에 없어 마냥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야당 관계자는 "야당으로선 다섯 개를 얻으려면 열 개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원내대표 회담을 잇달아 열어 머리를 맞대는 것도 타결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모양 갖추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재수사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가 완강하다는 점이 여야 타결의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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