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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수비리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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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수비리 전방위 수사

입력
2010.11.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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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허위 정비, 신형 전투화 불량, 차세대 전투장갑차인 K_21의 기계적 결함 등 군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1일 "군 검찰이 링스헬기와 P_3C대참초계기 허위 정비 사건과 관련해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해군 관계자 3, 4명 정도를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대급을 받아 간 과정에서 검수실무자 및 책임자가 묵인하거나 뇌물을 받았는지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장비의 허위 정비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지검은 이미 기소한 2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허위 정비에 관련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 검찰은 신형 전투화의 뒷굽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민간인 신분의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검찰은 이들이 전투화 접착력에 대한 국방규격을 변경해 주면서 납품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_21의 기계적 결함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K_21의 결함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K_21 개발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처리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 25명을 엄중 문책키로 했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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