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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치 국회 파행/ 與 "국조 NO"… 재수사는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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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치 국회 파행/ 與 "국조 NO"… 재수사는 저울질

입력
2010.11.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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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포폰' 의혹 등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재수사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부정적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재수사 촉구를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금주 말 이후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9일 "검찰 수사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면 안 된다"며 예산안 단독 심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말이 안 되는 것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오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진 뒤 "대포폰 재수사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만나 "(대포폰 등은) 이미 검찰에서 다 수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국조나 특검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예산 심사에 대해 "야당이 투쟁과 예산안 심사를 연계해선 안 된다"며 "예산안 심사는 정해진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스케줄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단독 심사 불사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면서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한 것도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수용하지 않더라도 검찰 재수사 카드로 야당과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재수사 여부와 관련해 "국민적 감정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는 정도라는 것도 인정한다"며 "어려운 문제여서 좀 더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당 내부에 "차제에 재수사를 해서 털고 가야 한다"는 기류가 많은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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