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18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연금 동결, 정부 지출 추가 감축 등을 골자로 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이들과 합의한 재정적자 목표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4%에서 내년 7.4%로 낮추는 긴축 방안을 담은 2011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내년 재정적자 목표는 168억유로로 GDP 대비 7.4%"라며 "이는 올해보다 적자 폭을 51억유로 정도 더 줄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제출된 22억유로 긴축초안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8.1%로 낮추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해, 유로존이 올 12월에 약속했던 3차 지원금 65억유로 지급을 내년 1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GDP 대비 9.4% 수준인 재정적자를 내년에 약속한 7.6% 이하로 낮추려면 추가 긴축 조치들이 필요,이같이 과감한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그리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3%로 올리고 21억유로 상당의 건강보험 지출 등 정부 지출을 크게 축소키로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그리스의 내년 경제성장율이 -3%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안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내년 그리스 예산안이 내달 22일 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그리스 노동계는 반발, 내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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