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났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국의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 갈 해법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더욱이 애초에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시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의제는 실종된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위안화 절상 수용 어려워
이번 G20 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에게 환율을 절상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G20 회의 직전에 통화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한 미국의 주장은 중국을 포함하여 다른 19개 국가들에게 설득력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라는 요구가 컸다. 그렇지만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오바마 정부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긴축재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해도 미국 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무역수지 적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국민 생활은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고민은 IT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줄 효자상품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G20 회의에서 미국의 주장에 맞서 위안화 절상을 반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안화 절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중국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성장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 1985년 일본과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합의를 통해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버블 경제로 이어졌다. 그 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침체를 겪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손쉽게 위안화 환율인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둘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달러나 미국의 공공부분 채권이다. 물론 채권이란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기간의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통화로 외환보유를 다변화하려는 중국에게는 당장의 환율 변동이 주는 파급 효과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에게 달러 환율의 하락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중국의 더 큰 고민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잠재적 사회 불안이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국정기조로 강조해온 '조화사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에 대한 위협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마냥 회피할 수 없는 문제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공(農民工), 지방 호적을 갖고 있는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압력은 대단하다. 과거 무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지방 출신 노동자들도 필요할 때 고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은 불가능 해진다. 환율 인상으로 고소득층의 구매력은 올라가겠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 끝까지 환율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여기에 중국의 진짜 고민이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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