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추가협상 논란] 통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美 요구 일부수용 불가피" "전면재협상" 갈려"일방적 양보는 곤란·독소조항 없애야" 지적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17일 FTA 추가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자, ▦과연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에도 추가 협상을 지속해야 하는지 ▦우리가 추가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찬반 주장이 들끓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전면 재협상 vs 협정문 수정 불가피
미국의 요구사항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 더구나"협정문의 점, 쉼표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협정문 수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지 시작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통상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 협정을 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2007년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을 때 정부는 자동차와 섬유 등에서 상당 부분을 챙겼다고 자찬했었다"며 "자동차마저 대폭 양보하게 된다면 이 협정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미 FTA 체결이 득이 되는 만큼 협상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 FTA가 3년 늦어지면서 45조원 손해가 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로 미국시장을 놓치기는 너무 아깝다"며 "대신 우리도 협상을 통해 반대급부를 잘 챙기면 된다"고 말했다.
협정문 수정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견해는 극명히 엇갈렸다. 최낙균 대외경제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서명 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례는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얻는 효과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협정문 수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어차피 협정문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부 재협상이 아니라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그게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쇠고기는 절대 수용 불가, 자동차 일부는 수용 검토
'미국측의 여러 가지 요구 중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하지만 공통된 견해는 쇠고기 추가 개방은 FTA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 백 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쇠고기는 FTA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관세환급 제한은 한ㆍ유럽연합(EU) FTA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수용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기도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검토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태욱 교수도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과 관련, "만약에 자동차 부문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게 되면 자동차 수출이 많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해줘야 한다면 우리도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소조항 폐지ㆍ농업 부문 추가 양보 얻어내야
추가 협상이든 재협상이든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양보만 해서는 곤란한 노릇.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어차피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당초 협정문의 독소조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태욱 교수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투자자가 상대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이나,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조항 등은 다른 FTA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기회에 이런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면, 우리의 가장 큰 피해 분야인 농업 부문에서 추가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창우 원장은 "미국이 자동차 양보를 요구하듯, 우리도 농업 분야 관세철폐 기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최낙균 선임연구위원도 "양국 상황에 맞게 자동차와 농업 분야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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