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바라보는 청와대 및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시각에는 다소 간극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기존 협상문안을 수정하는 상황은 피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의 목표는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지 협상문안 등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협상문안 수정까지 각오한 발언이다. 이는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수정된 부분(협정문안)은 다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답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향후 협상에서 관세율 등은 고쳐야 하는데 이는 협정문안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문안을 수정하는 것이 국익을 지킬 수 있고, 문안을 수정하지 않으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협정문안을 고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호언장담을 뒤집는 것으로 여권 입장에선 향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40만대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미국은 수 천대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며 “한국보다 미국이 이 분야에 대해 민감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기류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아직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사실상의 재협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원내 핵심 당직자도 “무리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협정문안을 수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퍼주기’ 협상이란 야당의 반발을 가라 앉혀야 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협상문안을 수정할 경우 국회 비준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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