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인 축산업에 앞으로 10년간 2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17일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양돈 부문에서는 ▦축사현대화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 ▦우수 종돈(씨돼지) 보급 ▦가축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에 지원이 집중된다. 낙농 분야에서는 매년 20만톤(국내 생산량의 10%)이 남는 원유를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학교 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양계 분야에서는 방역관리 및 전문종계장 육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 육우 분야에서는 군납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축산농가가 가업상속을 할 때 영농상속공제액 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 결국 일괄공제(5억원)에 추가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이번 대책에는 EU 회원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분야로 꼽히는 화장품ㆍ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화장품 산업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5.2년)를 단축하기 위한 연구ㆍ개발(R&D)에 700억원이 지원되고, 의료기기 산업의 R&Dㆍ마케팅 지원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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