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09조 6,000억원 규모다. 금년보다 16.8조원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2009년 이후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채무의 급증과 관리대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했으며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며,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경제 및 재정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근 예산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국회 심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국회는 서민 지원과 성장 잠재력 확충, 재정건전성 회복 등의 목표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다음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재정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점검하고, 국가 재원이 중앙과 지방에 적절하게 배분되는지, 공공기관 재정지원이 적정 규모로 계획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개별 예산사업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예산사업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정된 국가 재원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입기반 확대는 어려워진 반면,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객관적인 거시경제 전망을 토대로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의 분석은 물론,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 조세지출예산서 등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넷째, 결산 심사 결과를 적극 활용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도 결산 심사 결과 국회가 1,000건이 넘는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한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준다.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 또는 구조적 장애요인이 있는 사업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과소 편성되면 비효율과 낭비로 이어진다. 운용체제를 개선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확정이 늦어질 경우 충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시급히 집행해야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앙 정부로부터 재원을 이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거시적으로는 재정운용 방향을 점검하고, 미시적으로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각 예산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