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내 확정할 신방위계획대강에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도서방위 강화'를 명기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방위대강에서 홋카이도(北海道) 침략을 상정해 작성했던 기존의 '기반적방위력구상'을 수정해 기동력을 중시한 부대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키로 했다. 현 자위대 각 부대의 기본적 배치는 유지하면서 홋카이도 부대라도 남서제도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장관은 전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새 시대에 걸맞게 기반적방위력구상에서 탈피, 남서제도 방위를 위한 기동력 있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신방위대강을 토대로 1997년 만든 '미일 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 채택할 ''미일 안전보장 공동성명'에 이 지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12월 확정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중국 등의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신형초계기 P1 10대를 도입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현재 해상자위대 주력 초계기인 P3C는 이 기간에 P1에 자리를 내주고 약 20대가 퇴역한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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