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간부를 대상으로 겨울철 피복 예산을 배정하면서 내근자를 우대하고 외근자는 홀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내년 육군과 공군 간부용 스웨터 구입비로 1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며 "예산이 부족해 야전부대는 제외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등 정책 부서 사무실 근무자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간 함상에서 근무하면서 체온 유지가 필요한 해군 간부들에게만 한 벌에 2만원 상당의 스웨터를 지급해 왔다. 이에 육군과 공군 간부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특히 육군의 경우 간부 1인당 연간 피복비가 15만원으로 해ㆍ공군의 18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간부용 스웨터 미지급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의 야전부대가 아닌 도시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에게 먼저 스웨터를 지급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굳이 스웨터가 절실한지도 의문이다. 군은 "사무실에서 두꺼운 야전상의를 입자니 근무하기 불편하고 일반 직장인들도 카디건이나 스웨터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 일선 부대 장교는 "힘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끼리 밥그릇 찾아 먹겠다는 심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방부가 스웨터 예산 10억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는 항공정비사 일부가 애꿎은 처지에 놓였다. 내년부터 예산 2억원을 들여 공군 항공정비사에게 한 벌에 10만원 상당의 발열조끼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육군과 해군은 빠졌기 때문이다.
육군과 해군은 공군에 비해 인원이 적어 5,000만원이면 항공정비사 전원에게 발열조끼를 지급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군 지휘부와 예산 부처 담당자들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국회에서 예산 5,000만원을 증액해 주면 발열조끼를 전면 지급하겠다"며 예산 부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5,000만원이면 스웨터 구입비 10억원의 5%에 불과한 금액인데도 군은 "스웨터 확대 보급은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변경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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