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감세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부실재정을 부추긴다며 철회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오히려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수입이 턱없이 높게 전망돼 정부의 2014년 균형재정계획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2014년에도 1조8,000억~11조3,000억원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4년 3년간 국세 증가 정도를 가늠하는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로 1.15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는 2008년부터 3년 동안의 국세탄성치 0.3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 탄성치를 0.96로 보고 “2011~2014년의 국세수입 전망이 9조2,000억원 과다 산정됐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가재정을 이양하는 2012년이면 2007년 이양 받을 때 보다 국가채무가 50% 이상 늘어나 부실재정이 된다”며 감세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세 철회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4대강사업 등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 부실재정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또 부가세를 포함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도 각각 38.5% 24.2%로 OECD 평균 41.5% 26.2%보다 낮고 조세부담율도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19.3%로 OECD 평균 26.7%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감세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30대 대기업이 현금으로 쌓아둔 유보소득이 393조원(2009년 기준)에 달해 ‘감세를 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다고 본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실패한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부자감세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감세 철회에 더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현재 ‘증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