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올렸다. 7월에 이어 4개월 만의 인상이다. 그 동안 금리 결정의 중요한 변수는 환율과 물가였다. 그런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만큼, 갈수록 거세지는 물가상승 압력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9월 3.6%, 10월에는 4.1%나 올라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채소값 폭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막대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자산거품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8%로 예상했으나, 지금 추세라면 3%대 진입 가능성이 크며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진작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리를 올리면 풍부한 달러 유동성이 투자수익과 이자차익 등을 노리고 밀려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자본 유출ㆍ입에 대한 신흥국들의 규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금리 인상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환율 변수를 떨쳐낸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점진적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가계와 기업들은 금리 변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올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돼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50% 금리도 적정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어서 이번 인상이 당장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최근까지도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경제주체들은 상환 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부채를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대출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자본의 유출ㆍ입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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