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낙동강살리기사업권 회수에 대해 행정소송은 물론, 가능한 모든 행정권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시장 군수의 조직적 저항이 김 지사의 낙동강사업 반대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경남시장ㆍ군수협의회는 16일 낙동강사업 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정부의 강력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사실상 김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시장 군수들의 성명서 발표는 7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성명서에는 도내 기초단체장 18명 중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14명이 서명했다. 무소속인 하성식 함안군수와 하창환 합천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다.
무소속의 김동진 통영시장과 이철우 함양군수, 민주당 소속인 김맹곤 김해시장 등 3명은 유보적 입장이며, 김 지사의 고향인 남해군의 정현태(무소속) 군수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도는 사업권 회수에 따른 또 다른 논쟁을 자제할 것과,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김 지사가 밝힌 법적 대응 등에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도는 일선 시군과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중지를 모아 낙동강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
이처럼 낙동강사업 현장을 끼고 있는 일선 시군이 정부 한나라당 지역의회의 지원을 등에 업고 김 지사 때리기를 계속할 경우 김 지사가 계속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취임 이후 시군 순방과 도의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줄곧 ‘지역균형 발전’과 ‘시군 공조’를 강조해 온 점도 부담이다. 기초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 홀로 낙동강 반대를 고수할 경우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김 지사가 6ㆍ2지방선거에서 낙동강사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이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킨 것을 고려할 때 기초단체장의 압력에 굴복해 반대 입장을 접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장 군수가 허가해 준 농지리모델링사업이 도내에서 5개에 불과하고 도가 허가를 내준 곳은 40개에 달해 허가취소를 무기로 사용하는 데 부담이 적다는 점 역시 김 지사의 반대 입장 고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농지리모델링사업 허가취소를 낙동강사업 반대의 주요한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권 회수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에서 “우리 도는 협약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재고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해제 재고 건의에도 부산청이 대행협약 해제 등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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