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교수 "감세 철회하고 재정관리처 신설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16일 서울 YWCA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국민소득 증대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재정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세입 측면에서는 감세정책을 철회할 뿐 아니라 더 다각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낭비적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새로운 재정관리체계 확립 방안으로 가칭 ‘재정관리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최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