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토해양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사업권 회수 방침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지만, 한나라당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경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이 사업을 정부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면 낙동강 사업 공정률을 전체 공정률에 맞추기 위해 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사업권 회수 이유가 경남도의 사업처리 속도가 늦고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핑계일 뿐”이라며 “경남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2011년 4대강 예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도 집중했다. 최규성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대강 예산은 9조6,000억원인데 일자리대책 예산보다 8,000억원이나 많고 국방비를 제외한 비경직성 지출 예산(111조4,000억원)의 8.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은 ‘4대강의, 4대강에 의한, 4대강만을 위한 예산’이다. 국토위 소관 4대강 예산 중 5조8,31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는 등 4대강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경남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휩쓸려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가로막아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그 동안 국책사업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온 만큼 정부의 결정을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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