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대행협약 해제 통보를 받은 경남도는 격앙된 표정이었다.
김두관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약서 이행을 거절한 적이 없으므로 이번 부산청의 해제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도는 낙동강살리기사업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협약당사자 지위 확인소송이나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을 낙동강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대응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사업권 회수에 대해 “정부가 지방 정부에 위탁한 사업을 회수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사업권 회수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며 정부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업권 회수가 통보되자 도는 낙동강특별위원회, 실ㆍ국ㆍ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숙의하는 등 하루 종일 벌집을 쑤셔 놓은 듯했다. 도는 부산청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도가 이날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일대 낙동강사업 8, 9 공구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나서자 부산청이 공사장 진입을 막았던 것. 도 직원들은 2시간여 동안 대치한 후 철수했다.
사업권 회수로 낙동강사업을 둘러싼 찬반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경남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인 박완수 창원시장 등 낙동강 유역의 한나라당 소속 11명의 시장 군수와 무소속의 하성식 함안군수, 하창환 합천군수 등은 7월과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도에 낙동강사업 반대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날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 사상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장도 시청 기자실에서 낙동강사업 성공 추진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국민참여당 야4당 도당은 이날 오후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사업권 회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도와 함께 4대강살리기사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충남도는 “도가 대행하는 금강살리기사업 4개 공구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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