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류가 개헌 이슈에 다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만큼 개헌 공론화에 본격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헌 문제를 적극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우선 당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이후 야당과 협의한 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개헌논의를 위한 일종의 '3단계 접근법'이다.
안 대표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그런 문제는 모두 특위에서 논의하는게 좋다"며 "특위 구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연내에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G20 정상회의도 끝났으니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특임장관으로서 개헌이 시대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설파할 것"이라고 개헌 전도사 역할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개헌 방향에 대해 "선진국으로 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이루려면 나라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정말로 멀리 보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이후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 주류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이 동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나라당 내 개헌 공감대 형성부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친이계 주도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친이계 내부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한 친이계 핵심 의원은 "솔직히 개헌 논의는 시기가 지났다"며 "여야의 주요 차기 대권주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데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설사 여당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해도 야당과의 협상은 더 어려운 문제다. 손학규 민주당대표부터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던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면전환용 개헌논의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야가 국회 내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문제에서부터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 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각 정파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일단 여야가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만 한다면 개헌 논의가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돼 논의가 시작되면 개헌 반대론의 명분이 약화할 수 있다"며 "국민 여론과 의원들 상당수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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