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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치원과의 8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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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치원과의 8년 분쟁

입력
2010.1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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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택가가 주민들과 유치원 간의 갈등으로 시끄럽다. 주민들이 8년간 매연과 소음피해에 시달렸다며 유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자, 유치원측은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양측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14일 일산동구와 A유치원,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들과 유치원 사이의 갈등은 A유치원이 개원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들은 정원 5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이 2008년 8월까지 주차시설도 없이 35인승 버스 8대를 주택가에 세우고, 많게는 하루 50번 가까이 운행하며 소음과 매연을 일으켰다고 호소했다.

또 유치원 원장이 약속한 '버스주차장 동네 밖 마련, 유치원 지하주차장 합법 사용'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수 차례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 수십 장을 각자의 집 벽에 걸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시민을 상대로 '재벌 유치원의 횡포에 8년간 시달린 주민들'이란 제목의 전단을 돌리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주민은 "개원 전 버스주차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지하주차장은 에어컨을 설치해 강당 등으로 이용하며 직원들 승용차까지도 동네골목에 주차해 왔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측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현수막을 내건 주민 20여명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치원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도시계획상 유치원부지에 합법적으로 유치원을 건립해 운영해 왔고, 개원 당시 마련하지 못한 버스전용주차장도 갖췄다고 반박했다.

또 수많은 민원제기와 허위사실 게시 등으로 원생수가 급격히 감소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은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는 게 유치원측 입장이다. 유치원 관계자는 "버스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외부에다 주차장을 만들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간 분쟁없이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들은 유치원 교육과정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관할 일산동구는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오래된 갈등이라 어느 쪽이든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벌써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지하주차장도 건축법상 확보 개념이라 폐쇄나 훼손된 경우가 아니면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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