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해석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결과는 한마디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참패였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고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자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능력에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몰표를 던진 것이다.
435명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2년 전에 비해 무려 67석을 잃은 189석에 그쳐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반면 공화당은 60석이 늘어난 239석을 확보하면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상원에서도 전체 100석 중 37석을 교체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총 53석을 차지하여 가까스로 다수당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공화당과의 의석수 격차가 2년 전 16석에서 6석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이원체제가 되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고 앞으로도 경기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번 선거공약에서도 재정지출 축소, 세금감면 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양당의 상반된 이념 차이로 오바마 행정부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위상이 크게 높아진 공화당과 경제정책을 두고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먼저 올해 말 종료되는 감세안의 연장 여부가 쟁점이다. 1기 부시 행정부(2001~2003년) 당시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약 3~5%포인트 인하하는 임시법안을 시행했는데 경기침체로 최근까지 수 차례 연장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상위 약 2%)인 부유층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고소득층이 지지 기반인 공화당은 부유층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계속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문제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경기침체기중 장기실업자가 급증하자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종전 26주에서 최대 99주로 늘리는 실업수당 연장법을 만들고 6개월마다 연장해 왔다. 올해 11월말 종료 예정인 이 법안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의결이 필요하나 공화당이 소극적이다. 6월말에도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연장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의료보험개혁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 5,400만명중 3,200만명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올해 3월말 발효됐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료보험개혁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재정적자 확대, 민간 의료보험업계 위축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여 왔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또 다른 개혁 법안인 금융개혁법도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성사시켰으나, 이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40개가 넘는 시행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금융개혁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규제 정도가 완화되거나 시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년 9월초 약 2,500억달러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제안했으나 이번 공화당의 승리로 의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재정을 통한 각종 경기부양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3일 발표된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일명 QE2)에 대해서도 사라 페일린 등 공화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만 하면서 실업자가 넘쳐나고 압류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부유층에 대해 감세를 계속 적용해 주는 대신 공화당은 실업수당 연장을 양보하는 방안이 흘러나오는 등 타협의 움직임도 보인다.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의료 및 금융 관련 개혁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경기회복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묘수를 찾을지 지켜볼 일이다.
임춘성 한국은행 구미경제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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