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법 도출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등 원칙에는 합의가 이뤄졌고 특히 신흥국들이 자본유출입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최대쟁점이었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입은 끝내 각국 이해관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정상회의 선언문 및 합의문(서울선언)’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관련기사
하지만 정상들은 환율부문 성과의 한계에도 불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개발 의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우리나라가 주도한 의제들)’구체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속한 타결 ▦금융규제 개혁 강화 ▦부패 철폐 등 나머지 분야에선 모두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최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데다, 글로벌 균형발전을 위한 몇몇 핵심의제(코리아 이니셔티브)들을 주도함으로써 국가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정상들은 이틀간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측이 강력히 밀었던 경상수지 수치 목표(GDP의 4% 이내) 도입 역시 중국 독일 등 흑자국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논의하고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게 되는 내년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첫 평가에 착수키로 하는 등 향후 일정에는 합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각국 정상들이 한 두 개 평가기준이 아닌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주 재무장관회의 합의사항 외에 환율 유연성 제고 등 갈등해소를 위한 일부 진전된 내용이 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며 “(환율 갈등도) 일단 흔히 표현하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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