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과 각국의 책임을 확인하는'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글로벌 무역불균형에 따른 환율갈등으로 막판까지도 결과를 점치기 어려웠지만, 세계 경제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위상과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각국 정상들이 이견을 좁히며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구체적 성과도 지난달 말 경주 G20 장관회의의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이 많다. 신흥국이 처음 유치한 G20 회의라는 상징성과 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지도할 실천적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의성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 대목을 강조했다."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며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한 서울 액션플랜이 그 결실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의 결정에 따른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며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독일 등의 반대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화는 무산됐으나 시장결정적 환율과 환율 유연성 제고를 두 축으로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시한을 정한 것은 분명 기대 이상의 성과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시경제의 공조 틀을 이끌어낸 서울선언은 2008년 말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2년에 걸쳐 작업해온 결실도 모두 담아냈다. 무엇보다 은행 자기자본의 기준을 높이고 레버리지 제한 등 유동성 규제를 강화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금융개혁안을 승인하고 일관되고 완전하게 이행키로 합의한 것이 눈에 띈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재배분 등 신흥국의 발언권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반세기 만에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지배구조 개혁에 G20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낸 뜻도 작지 않다.
서울 회의에 우리가 새로 추가한 의제, 즉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G20에 참여하지 못한 170여개국으로 외연을 넓히며 G20의 신뢰성과 정당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MF의 위기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탄력대출제도와 예방대출제도는 통화스와프 등 역내 안전망과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장치다.
특히 G20 내의 일부 반발을 꺾고 우리 정부가 추진한 개발이슈는 개도국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서울선언의 의의를 한층 빛나게 할 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개도국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성장친화적 '다년간 실행계획'을 마련, '서울 개발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서울선언의 부속서로 담았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한국형 개발모델을 만들어 우리가 지난해 가입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제안할 구상도 밝혔다.
서울선언에는 눈여겨 봐야 할 숨은 의제들도 많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체할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내년까지 타결하라는 G20 비즈니스 서밋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정상들이 신속한 타결의지를 확인한 것은 그 중 하나다. 또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내용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끌어냈고, 자본 상품의 흐름을 왜곡하는 부패 척결 의지도 서울선언에 담겼다.
G20은 서울 선언으로 명실 공히 세계 경제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행동규범을 새로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은 분명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다. 서울회의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한 정부관계자,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조한 국민 모두 금메달 감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와 의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기도 세계화하는 글로벌 경제는 어느 한 나라나 특정그룹의 힘만으로 끌고 갈 수 없으며 균형된 성장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선언의 실천은 백마디 말보다 이런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또 그것이 선언의 동력과 구속력을 보완하는 길이다. 이런 공감대가 없으면 환율문제처럼 공조가 깨져 살벌한 전쟁터가 재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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