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학교 안전과 사교육비 줄이기, 학교 시설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안전이 최우선과제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매년 한정된 재정으로 무엇을 먼저 시행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학교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교육현장에서 찾아야 하고 현장위주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매너리즘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행정 역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 늘 뒷걸음질하는 교육현실에 한숨만 터져 나올 뿐이다.
어느 한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여겨진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일선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마저도 범죄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당국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너무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라도 빨리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학교 출입자도 통제해야 하며, 등하교시 학교 주변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으로는 학생, 학부모, 학교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매번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학교 안전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강조규 농협인재개발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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