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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폐막/ 보호무역주의 배격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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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폐막/ 보호무역주의 배격 한목소리

입력
2010.11.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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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은 환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20차원의 공조 등 기타 의제에 대해서는 무난한 합의를 이뤄냈다.

정상들은 우선 자유 무역과 투자가 세계 경기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합의된 스탠드스틸(standstillㆍ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 원칙을 강력하게 이행할 것에 합의 했으며, 특히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의 보호주의 조치를 원상태로 복원하기로 했다. 또 WT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국제기구가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1년에 두 차례씩 G20 정상들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무역자유화, 시장개방에 더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관련 각국 정상들은 ‘개점휴업’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DAㆍ다자간무역협정) 협상 속도도 올리기로 했다.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정상들은 각국 협상 실무자들에게 포괄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했으며, 또 필요시 비준 절차도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 이는 자유무역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주 내용으로 하는 비즈니스서밋의 공동선언문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정상들은 또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피츠버그,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 등 각국이 진전시킨 내용을 내년 프랑스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부패문제를 국제사회의 공통의제로 꺼낸 것도 큰 성과. 경제성장에 부패가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G20 비원회국들에게도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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