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까지 마지막 하루. '서울 선언'을 탄생시키기 위한 주요 20개국(G20)의 산통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나흘 째 실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각국 재무차관들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은 환율, 경상수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정상들의 손에 넘겨졌다.
끝까지 결론을 알 수 없게 된 '서울 선언'은 12일 새벽, 어쩌면 오후가 돼서야 빛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ㆍ미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 선언에 포괄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환율 분쟁을 종식시킬만한 높은 수준의 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무엇이 조율됐고, 무엇이 남았나
막판 난항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쟁점이 다툼의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진 상태다. 김윤경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1일"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선, 금융안전망 강화, 개발 이슈 등 여러 분야에서 마지막 조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경주 합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 이미 주고 받기 식 결론이 난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제외하면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지도 않아 집요하게 매달릴 필요성도 많지 않다.
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쟁점은 역시 환율과 경상수지다. 워낙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탓에 단어 하나, 문구 하나에도 신경전이 팽팽하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모든 쟁점이 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된다고 해도, 환율과 경상수지에 대해 진전이 없다면 이번 정상회의가 결코 높이 평가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결국 공은 각국 정상들에게로 넘어갔다. 재무차관 및 셰르파들은 전날까지 논의 내용을 자국 정상들에게 보고했고, 이날 오후 7시 정상들의 업무만찬 자리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졌다. 만찬이 끝난 뒤 재무차관들과 셰르파들은 다시 모여 새벽까지 서울 선언을 매듭짓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서울 선언'에 담길 내용은
이런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모든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비록 구속력은 떨어진다고 해도 환율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견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 합의가 돼서 선언문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경주 회의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 이행'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등의 원칙을 다시 담되, 몇몇 국가들의 이견을 반영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수지 수치 목표는 독일 등 몇몇 나라의 반대가 워낙 심해 제외된 상황. 대신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부 표준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ㆍ적자가 급변동하거나 일정한 추이에서 벗어나는 경우 감시를 강화하는 형태의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11월 열릴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확정키로 합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ㆍ적자국에 대한 그룹별 권고안 ▦'서울 액션플랜'을 통한 각국별 환율ㆍ경상수지ㆍ재정 정책 등에 대한 목표와 권고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경주합의 보다는 확실히 진전되겠지만, 어쨌든 구속력 있는 환율전쟁 해소방안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 분위기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지역별 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하자는데 합의가 이뤄질 전망. 개발 이슈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다년간 액션 플랜이 담기게 된다.
이밖에 ▦도하개발아젠다(DDA)의 균형 있고 수준 높은 타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재천명하며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 채택 및 집행 등도 선언에 담길 예정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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