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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단체 "한국부터 노동기본권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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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단체 "한국부터 노동기본권 지켜라"

입력
2010.1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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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첫날 국제 노동 단체 대표들이 G20 의장국인 한국 정부에게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노총(ITUC)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_TUAC) 등 노동 단체 대표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 탄압국 중 하나로 꼽힌다”며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각종 악법을 이용해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투옥하는 것은 물론, 간접고용노동자와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박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 기준 준수 약속을 이행할 것과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의 개정 ▦노조 활동 과정에서 구속된 모든 노동자의 석방 ▦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애물 철폐 등을 요구했다.

앞서 10일 샤론 버로 ITUC 사무총장과 존 에번스 OECD_TUAC 사무총장은 노조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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