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UAE 파병이 원전 수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파병) 거론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파병동의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그러나 ‘파병이 안되면 원전 수주가 무효가 되느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회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파병안이 국회에서 부결돼도 원전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황식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해 11월 두 차례 UAE를 방문하는 사이 중도에 귀국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어떤 보고를 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UAE는 최초에 과도한 요구를 했고, 파병을 포함해 40개 정도의 질문을 했다”며 “대통령에게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파병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ㆍ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합의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은 “없다”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또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김 장관은 파병 결정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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