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하(devaluation)와 저평가(undervaluation)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환율 갈등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주요20개국(G20)이 최종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어떤 문구를 담을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G20 공동선언문 초안을 입수한 미 다우존스 통신은 11일 “공동선언문에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한다(refrain from competitive devaluation)’ 또는 ‘경쟁적 저평가를 자제한다(refrain from competitive undervaluation)’는 표현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는 이미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결과다. 문제는 평가절하를 저평가로 대체하느냐의 여부. 한 단어 차이에 불과하지만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특히 미국)가 외국정부(특히 중국)의 통화 정책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수 있어 최종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가절하는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만든다는 의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인위적으로 조정된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저평가는 균형 환율 또는 적정 환율에 비해 특정 통화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정부의도와는 무관한 가치중립적ㆍ결과론적 의미다.
전문가들은 시장 개입이라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평가절하 자제’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한 ‘저평가 자제’가 포괄적이고 강력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로선 통화 개입이 명백한 경우만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저평가를 자제한다고 하면 개입 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국 통화가치가 국제적 합의 수준보다 낮으면 언제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어떤 문구가 명문화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환율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금껏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작 ‘조작’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절상 요구는 매번 무산됐다. 그러나 저평가 자제 개념을 도입할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 등 신흥국에 언제든지 환율 절상을 요구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다. 개입이 있든 없든 저평가되어 있기만 하면 환율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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