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혜택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일자리다. 하지만 노인이 일할 곳은 많지 않다. 9월말 현재 5만8,452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받으려고 대기 중이다(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현황). 그동안 일자리를 세대별로 나누고 노인의 소일거리용 일거리 창출에 소홀했던 우리는 '노인 취업'이 먼 나라 이야기다. 하지만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민간기업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워킹 실버'가 낯설지 않은 일본의 기업 현장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점검한다.
5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 외식창업지원업체 텐포스 바스타즈 사무실. 사원인 나가사키 켄오씨는 칠순을 앞둔 67세. 상사인 사네토시 미사치 인사총무부 부장은 33세의 여성이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나가사키씨는 자식뻘 부장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서류 내용을 보고한다.
텐포스 바스타즈는 직원 10명 중 3명 꼴로 60세 이상 노인(27.2%)이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에서 크게 어색하지 않다. 노인인력의 경험과 조언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노인 경험 존중하는 기업 문화
텐포스 바스타즈는 개업을 앞둔 음식점에 주방용품과 탁자와 같은 인테리어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장소와 자금대출까지 음식점 창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 3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주로 상품 진열과 가격 표시, 재활용 주방기구 세척, 본사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텐포스 바스타즈에서는 25세 지점장, 60세 평사원이 근무하는 게 자연스럽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업무량을 적게 주거나 돈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업무와 실적, 태도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네토시 부장은 "철저하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부탁합니다'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며 "퇴근 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한다. 나가사키씨도 "나이는 일 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일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전한다.
2006년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한데 이어 고령자 취업기관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실질정년을 70세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60~64세 취업률은 70.9%. 이처럼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대책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노인들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님을 부지불식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워크 쉐어링 제도로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한다
노인인력 파견업체 고우레이샤에는 60세 이상 노인만 등록할 수 있는데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노인들이 사전에 일하고 싶은 업무와 시간을 등록하면 이에 맞춰 업무가 주어지는 워크 쉐어링 제도 덕분이다. 아리가 마사토키(70)사장은 "한 업무를 2~3인이 나눠서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한 회사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노인은 적당히 일할 수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
노인 채용의 강점은 무엇일까. 설립자 우에다 켄지(72) 회장은"저비용, 고품질, 유연한 대처"라고 답했다. 노인은 경험이 많아 연수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정사원은 아니어서 잔업수당을 주지 않고 주말에 일을 시킬 수 있어 노인을 찾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다. 고우레이샤에 등록한 인원은 490명, 평균연령은 67.5세며 최고령자는 78세다. 월급은 경력과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만엔(약 140만원) 안팎을 받는다. 주요 업무는 가스 검침과 가스요금 수금, 에어컨 청소, 유인물 배부, 연립주택 관리 등이다. 노인 근로자들은 연금을 받고 일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
자원봉사 하면 현금 같은 포인트 준다
요코하마(橫浜)에 위치한 사단법인 노인요양시설인 사와타리미츠자와(沢渡三ツ沢)지역케어플라자. 28명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이 곳을 이용하는 143명 노인의 말벗이 되어준다. 목욕할 때, 외출할 때 도우미 역할도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30분~4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포인트 카드에 200포인트(1포인트=1엔)를 적립할 수 있다. 이 포인트로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부할 수도 있고, 야구관람권이나 컵, 모자와 같은 상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칸노 사치코 지역케어플라자 소장은 "자원봉사자들은 이용자들과 같은 연배이므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는 요코하마를 비롯한 50개 도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노인자원봉사제도인 이키이키('생동감 있는'이라는 뜻의 일어로 노인을 생기있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 포인트 제도를 楮되構？있다. 연간 2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고, 8,000포인트까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마츠모토 히토시 요코하마시 건강 사회보장부 장기요양보험 담당 과장은 "처음 시작할 때 대가가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제도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며"현재 230개 시설에 3,442명이 제도에 가입해 있다"고 소개했다.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고민은 있다.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사네토시 부장은 "노인의 업무량이 회사의 이익을 내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요코하마=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 일본 '실버 알바' 뒤엔 든든한 공적연금… 필요 소득 60% 충족
일본의 노인 취업이 활발한 것은 민간 기업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책 덕분이다. 공적 연금이 충실해 취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적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적 연금이 필요한 소득의 60%를 충족시킨다. 때문에 소일거리용이나 용돈벌이용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많다. 노인 인력을 원하는 기업도 많아 가스검침과 요금징수부터 패스트푸드점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들이 하는 자원봉사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처럼 민간 분야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꼭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 노동력은 젊은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이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 업체 모스버거의 고탄다(五反田)점에서 근무하는 노인은 10여명. 이들이 일하는 시간은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밤 9시 이후다. 인력파견업체 고우레이샤에서도 가스 점검이나 수리를 할 때 젊은이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주말에 주로 노인을 파견한다.
정부의 노인 취업 제도는 민간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채용을 권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본인만 원한다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65세 정년 기업이 전체의 44.6%, 70세 정년 기업은 16.3%에 달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은 전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하고 상한연령이 이보다 낮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정년연장을 도입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는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정년 연장 장려금과 45세 이상 고연령자 3인이 공동사업을 개시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정액을 주는 고연령자 공동취업기회 창출 조성금도 지급한다. 또 실버인재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와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구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 국내 노인 일자리 현황, 기간 짧고 보수 낮아…
“나갈 때마다 애들이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은 쓸 만하신가 보다 그래요. 어른으로서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생을 무시당하는 늙은이로 사는 것과 어른 역할 제대로 하며 사는 건 비교할 수가 없죠.”
젊은 시절 공무원이었던 안유신(65)씨는 3년 전부터 전문 주례인으로 일하고 있다. 퇴직 후 서울 삼성동에 있는 노인인력파견기관인 강남시니어클럽을 통해 얻은 새 일자리다. 지금까지 그의 주례로 부부의 연을 맺은 젊은이가 70여 쌍이다.
주례사에는 경험과 연륜이 묻어나야 한다. 고령자가 할 일이다. 고령화 사회에 이런 일자리,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수단으로서도, 경제적 소득원으로서도 아직 미비하다.
주례 서고 시험 감독하고
3년간 70여 번이면 안씨가 주례 선 횟수는 한 달에 두 번 꼴이다. 한번 나가면 5만원 정도 손에 쥔다. 안씨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계속한다”면서도 “솔직히 실속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경로로 국가고시나 공무원공채 때 시험감독관을 하고 있는 문홍길(64)씨의 의견도 안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35년 공직생활을 접고 2006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한번 감독 나갈 때 수당은 4만~10만원. 문씨는 “시험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하려는 노인들은 점점 느는 상황”이라며 “벌이야 며칠 용돈 정도지만 그래도 또 언제 감독하러 오라는 통보가 올까 늘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강남시니어클럽을 통해 지난해 한해 동안 시험감독관으로 일한 60세 이상 노인은 총 238명, 주례인으로 일한 노인은 20명이다. 지난해 8∼11월 시험감독관으로 활동한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강남시니어클럽이 설문조사한 결과 70% 가까이가 시험감독관 직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견 횟수에 대해서는 55%를 웃도는 노인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너무 적다는 소리다.
파견 기회를 더 늘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민간시장으로 노인 인력을 파견할 땐 보통 비슷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40~50대 장년층보다 보수를 낮춰야 한다. 파견 전 직무교육도 필요하다. 시니어클럽 같은 노인인력파견 기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1인당 연 10만∼1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기관 운영을 위한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참여노인 수가 많아야 하지만 그러면 노인 1인당 파견 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 일자리 두 유형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험감독관이나 주례인 파견처럼 노인들이 직접 시장으로 나가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분야 일자리와 공익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분야 일자리다.
민간분야 일자리는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참여노인들이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적어도 때에 따라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정근철 강남시니어클럽 실장은 “지하철택배는 한 달에 90만원 이상, 영유아를 돌보는 베이비케어는 150만원까지 버는 회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이 직접 창업하면 사업역량에 따라 5,000만~2억원의 초기투자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실패 위험이 크다는 게 단점이다. 젊은이에 비해 몸도 약하고 정보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동안전보호나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문화재해설가, 도서관관리사, 장애인이나 거동불편노인 같은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자리는 공공분야에 속한다. 직접 수익을 내는 건 아니어도 정부가 기본 인건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통 하루 3, 4시간씩 1주일에 3, 4일 일하고 월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7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일자리로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택할지는 고령자 스스로의 몫이다. 보통 학력이 높고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지 않은 노인들이 주로 민간분야 일자리를 찾는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거나 사회에 봉사하려는 노인들은 공공분야 일자리로 몰린다.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노인 일자리 지원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참가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예산도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를 통해 가구빈곤율이 줄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생겼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일자리 혜택을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소득은 둘째 치고라도 꾸준히 일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 공공분야 일자리는 기간이 너무 짧고 민간분야는 수요가 아직 많지 않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쟁세대에 비해 나은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가 노인인구에 접어들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 일자리 설계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얘기다.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증제가 없는 현재 노인 일자리를 만들거나 노인인력을 파견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국내에 약 4,300여개에 달하지만 서비스는 천차만별이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 제공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참여 노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도 인증제의 순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 청년 일자리와 안 겹치는 '틈새 시장' 발굴 시급
오토바이 대신 지하철을 타고 택배 일을 하는 할아버지, 요즘 어렵잖게 눈에 띈다. 대부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돼 있다. ‘할아버지 택배’는 노인인력이 민간시장에서 자리잡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동이 잦고 물건을 운반해야 하는 택배업은 사실 젊은이가 더 잘할 수 있다. 고령자가 젊은이에 비해 택배업에 유리한 점은 딱 한 가지.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 교통비가 절감된다는 점이다.
노인인력이 민간시장으로 나오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40∼50대 장년층 못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이 많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과연 청년실업을 위협하느냐는 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논란이다.
정병오 강남시니어클럽 관장은 “지하철 무료 이용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건 근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기관은 제조업 분야에도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젊은이들이 생업으로 하는 분야에 노인인력을 투입하는 건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와 꼭 상충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유통업계 같은 분야에서 노인인력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 등 노인 일자리는 어차피 따로 있다는 주장이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장은 “현상만을 보면 노인 고용률이 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두 현상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과 청년 일자리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노인층도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젊은이 일자리를 빼앗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 어차피 나이 든 경력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령자의 경륜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노인과 청년 일자리 상충 논란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까지 보건복지부는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왔다. 2008∼2009년 참여 노인 수로만 보면 공공분야가 민간분야의 약 7배다. 하지만 2007년 이후부터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노인인력이 민간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늘 거라는 얘기다.
결국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는 틈새시장 발굴이 시급하다. 젊은이가 하기 어렵거나 노인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주례인이나 시험감독관, 전문 통·번역 같은 일이 좋은 예다. 정 관장은 “노인 일자리는 지금처럼 시혜나 복지 측면이 아니라 숨은 인적자원을 국가가 발굴, 활용한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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