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사용을 늘려 여행비 줄이기, 디폴트(자동선택) 기능상태로 양면복사 하지 않기, 스미소니언 박물관 유료화, 학자금 대출이자 보조금 폐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소득공제 중단…. 사상 최장인 25개월째 계속되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갖가지 묘안들이 10일 공개됐다. 몇 가지만 봐도 미국사회가 앞으로 각박해질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령으로 구성된 초당적 재정적자 축소 대책위원회는 이날 향후 10년간 약 4조달러를 감축하는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국방비 1,000억달러 감축, 퇴직연금 수령시기를 66세에서 69세로 연장, 유류세의 갤런 당 15센트 인상, 연방공무원 10% 감축, 세제혜택의 축소ㆍ폐지 등 대부분 국민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이날 의회 설명회에서 양당의 공동대책위원장들은 “문제는 현실적인데, 해법은 고통스럽다”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설명회에선 반대하는 의원들의 고성이 울려 퍼졌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민주당에서도 “경제를 건강하게 할 요리법이 아니다”거나 “부자들에 대한 선물”이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은 세금인상 관련 안에, 민주당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 예산의 삭감 안에 각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5년까지 균형예산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주문에선 5년 후퇴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 대로라면 7조7,000억달러에 달할 2010년에 연방부채를 3조8,000억달러 가량 줄여 균형을 맞출 것을 역주문했다. 대책위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달 1일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민주당이 상ㆍ하원을 장악한 ‘레임덕 세션’인 12월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 모두 보고서에 불만을 표하면서 최종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9년 사상 두번째 규모인 1조4,160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10년에도 1조2,940억달러를 나타냈다. 2011회계연도 역시 첫 달인 지난 10월에 1,404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3년째 1조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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