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시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 시의회와 자치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한강예술섬과 3무(無) 학교 등 시가 중점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제동을 걸 태세여서 시와 시의회 간의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11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는 오 시장 공약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시가 오 시장의 핵심공약인 학교폭력ㆍ사교육ㆍ학습준비물 없는 3무 학교를 위해 교육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47.9% 늘어난 1,445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시가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재득 청장은 더 나아가 “시가 추진하려는 인센티브 사업은 자치구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것을 악용해 말 잘 듣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시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이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예산을 심의하게 될 시의회의 태도는 더 강경하다.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회는 특정 사업의 예산을 늘릴 수는 없어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다른 사업과 연계해 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생환(민주당) 예결위 부위원장은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백지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민주당) 의원도 “3무 학교 예산이 포함된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때 일부 학년 우선 실시도 고려됐지만 교육청과 자치구 계획만으로도 4개 학년 실시가 가능해 이제 전 학년 실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 시교육청은 9월부터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해오고 있지만 의견 차가 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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