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쇠고기 문제에 부딪쳐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11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사흘째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동차 부문에서 최종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데다, 우리 정부가 의제에서 배제시켜 놓았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문제를 미국 측이 강하게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측이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뿐 아니라 자동차문제도 완전 타결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타결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한차례 정도 통상장관회담을 더 가질 것으로 안다"면서 "타결될 것으로 믿고 또 타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선 미국 측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최종합의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엔 우리 정부가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협상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는 데다, 국내적으로 '퍼주기식 협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야당이 공동으로 비준반대까지 결의함에 따라, 정부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쇠고기를 지키기 위해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자동차 부문에서는 ▦국내 판매대수 1만대 이하 업체에 대해 연비와 배출가스 규정 적용 배제 및 안전 관련 자기인증 허용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 5%로 제한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한 연장 등에 상당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정문은 손대지 않고 양해각서 형태로 협의 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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