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폐막과 함께 발표되는 ‘서울 선언’에, 모든 회원국이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10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부패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김윤경 G20 준비위 대변인은 “재무차관회의와 별도로 셰르파(사전교섭 대표) 회의에서 반부패 문제가 논의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환율이나 경상수지 같은 민감한 의제와 달리, 각국이 반부패 문제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서울 선언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G20 정상들은 실무그룹 회의에서 진행된 반부패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뒤, 서울 선언을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을 모든 회원국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 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비자거부ㆍ송환ㆍ자산 회복에 있어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언급도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 예정이다.
G20이 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내부적 부패 문제가 자본ㆍ상품의 이동을 가로막거나 흐름을 왜곡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또 부패가 경제 발전이나 효율적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진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부패 노력이 공동선언문에 명문화되면 앞으로 G20 회원국 별로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국내적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 G20 공동 선언문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한국 또한 이런 세계적 흐름을 피해가기 어려워, 앞으로 법적ㆍ제도적 장치 정비와 더불어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수사ㆍ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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