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과 일정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곧바로 사업 승인신청 공고를 내고 연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야당과 언론ㆍ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속도전식 종편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진행됐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종편 관련 논의가 시작되기 전 퇴장했다. 심사 기준 의결에 참여했던 양문석 위원은 선정 일정과 관련한 의결 직전 퇴장했다. 양 위원은 “KBS 수신료, 홈쇼핑, 미디어렙 등 종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마무리한 뒤에 종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사업자들에 대한 약속을 무시하고 논리 다툼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여당 추천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을 강행했다.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세부 심사기준은 지난 2일 공개된 기본계획안에 비해 계량적 평가 부분이 다소 확대되고, 기존 5개 항목이던 승인 최저점수(100점 만점에 60점) 적용 대상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ㆍ편성 계획’이 추가돼 6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 배제 방안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해 확정했다.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와 외국인 법인의 참여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세부 수정이 있었고, 기본계획안에서 3주로 예정됐던 사업계획서 작성 기간이 보정기간을 1주 추가해 사실상 4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2일 사업 승인신청 요령 설명회를 열고, 30일과 12월 1일 이틀 동안 승인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이어 12월 중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한 뒤, 연내 심사위원회 운영을 마무리하고 선정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위원 구성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정을 두고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내가 희망 사업자라면 경악할 것”이라며 “공고 후 3주 안에 준비를 마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도 “시간을 더 줘야 후발 주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이날오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은 미디어산업 발전과 무관한 정치적 산물이며 온갖 특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이 뻔하다”며 “조중동을 위한 종편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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