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유엔 보고서가 중국의 봉쇄로 6개월 가량 표류한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향하게 됐다.
북한의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제재 위반내용을 적발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는 결정이 지난 5일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전문가패널은 앞서 올해 5월 이 보고서를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제재 중에도 시리아와 이란, 미얀마 등에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수출해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런 보고서는 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응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안보리에 제출되는데, 그 동안 중국의 반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보리 관계자는 “중국이 돌연 태도를 바꿔 보고서의 안보리 제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이 이제 다른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만 중국은 이 보고서가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관리들은 전망했다.
중국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또 다른 전문가 보고서의 안보리 제출을 막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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