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한해 도 살림살이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려 잡았다. 도는 세수 감소로 내년도 도 재정이 팍팍해질 것으로 보고 신규사업은 축소한 반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늘렸다. 하지만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도의 가용 예산이 크게 줄어 도와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용재원 감소 추세 가속화
도는 9일 “내년 도의 예산으로 총 13조6,0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3조1,856억원)과 비교해 4,189억원(3.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0조9,174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7,521억원(7.4%)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조6,871억원으로 3,332억원(11%) 감소했다. 복지ㆍ교육 분야의 정부 교부금이 커지면서 도의 일반회계는 2009년 9조5,877억원, 2010년 10조1,653억원, 2011년 10조9,174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도가 도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예산(가용 재원)이 매년 줄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 가용재원은 2004년 1조6,467억원을 정점으로 2006년 1조2,391억원, 2008년 1조961억원, 2010년 8,707억원, 내년 6,417억원 등 매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용 재원이 들어 드는 것은 도 세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급감하면서 세입 증가율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 취득ㆍ등록세가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복지재정과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가중 등 법적ㆍ의무적 세출 경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도민 삶의 질 떨어질 우려
도의 가용 재원 감소는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등 지역 개발사업 둔화는 물론이고, 도비 지원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도가 추진하는 도로, 하천 등 SOC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8,243억원에서 내년에는 6,290억원으로 23.7%(1,953억원)나 줄어든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174개 노선)에 올해 5,056억원 투자에 그쳤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한 개 노선을 완공하는데 8, 9년이 넘게 걸린다.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올해 979억원에서 내년에는 827억원으로 감소하고, 기업 지원 예산도 355억원에서 내년 216억원으로 줄어 지역 기업의 미래 성장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60% 이하로 떨어져 도비 지원이 줄어 듦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도 뒤따를 전망이다. 도의 재정 악화가 각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예산안은 내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에서 확정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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