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주둔 미군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당선자는 7일 미 abc방송에 출연 재정적자 감축방안과 관련해 국방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한 대규모 해외 주둔 미군은 점차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미군을 본토로 불러들여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폴 당선자는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 티파티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군 주둔국가의 부담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폴 당선자는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집으로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하여금 그들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도 자신들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아니면 군대를 고국으로 불러들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의 국방비 감축 움직임이 구체화할 경우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티파티의 명확한 입장이나 공화당의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절감 과정에서 실제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7,900억원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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