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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압수수색 정면 충돌 양상/ 野 "소환 불응" 檢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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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압수수색 정면 충돌 양상/ 野 "소환 불응" 檢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0.1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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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야당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당 등 야 5당이 8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기 않겠다"고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한 뒤 야당 의원 112명이 서명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사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손학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검찰 압수수색은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 모독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 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차명폰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압수수색 사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하루 열 것을 제안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여러 현안을 일괄 타결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측에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핵심 참고인과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소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후원금 액수가 비교적 많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 후원금의 성격 등을 조사한 뒤 G20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청목회에 먼저 후원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하지만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해보고 (혐의가) 나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주례 간부회의에서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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