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이 사방에서 번쩍이고 있다. 최고권력의 측근 실세가 연루된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한화와 태광그룹의 기업 수사가 뒤를 이었고, 이번에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가(政街)가 벌집 쑤셔놓은 형국이다. 이른바 검찰의 전방위 사정(司正)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도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검찰권 행사가 과거와 달리 테마와 초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A변호사는 "정ㆍ관계와 기업, 정치권을 망라한 전방위 사정이 진행되던 2008년 검찰 수사만 해도 전(前) 정권 비리 단죄라는 목표가 뚜렷했다"며 "최근 수사는 모든 권력을 겨냥하는 데서 전방위라 할 수 있지만 뚜렷한 지향점이 없어 어수선하게만 느껴진다"고 했다.
검찰권이 이처럼 어지럽게 행사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컨트롤 타워의 부재 탓이라는 게 검찰 주변에서 나도는 설득력 있는 분석 중의 하나다. 검찰 출신의 B변호사는 청목회 수사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검찰이 과거 큰 수사를 할 때는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청와대와 소통함으로써 통일성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청와대 사정라인과 검찰 수뇌부 간의 불협화로 검찰권이 유기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사시 20회)과 김준규 검찰총장(21회)보다 후배인 이귀남 법무부 장관(22회)이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수사의욕이 넘치는 검사장들을 대검 중수부 및 4개 재경지검에 배치한 구조의 문제가 지목된다.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사시24회)과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25회), 이창세 서울북부지검장(25회), 길태기 서울남부지검장(25회), 이재원 서울동부지검장(25회) 등은 모두 내년 초 고검장 승진을 앞둔 후보군으로 최근 사정수사에서 경쟁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정 검찰청에서 굵직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다른 청에서는 기다려 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뇌부의 지휘권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북부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치고는 정교하지 못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의 3.7%인 11명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검찰 수뇌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검이 벌이는 한화그룹 수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것도 검찰 지휘부의 경험부족 사례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정권 차원에서 조율된 전방위 사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정권과의 조율 없이 중구난방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인상이 짙다. 대검의 한 간부는 "여당까지 나서 정치인 후원금 수사를 비판하는 것만 보더라도 정권과 교감을 가진 사정수사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사방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수사가 자칫 검찰권의 과잉행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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