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과 관련, 자동차 분야의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ㆍ유럽연합(EU) FTA가 잠정 발효되는 내년 7월1일에 맞춰 한ㆍ미 FTA도 함께 발효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타결을 위한 최종담판을 벌였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쇠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다만 한ㆍ미 FTA협상이 타결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만큼 그 동안 달라진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자동차 분야미국측 요구의 일부 수용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타결이 된다면 한ㆍ미 FTA도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 7월 한ㆍEU FTA와 함께 발효되어야 한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와 관련된 쟁점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며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연비,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자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 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이런 기준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건전한 정책 방향이긴 하지만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과제"라고 말해 자동차 안전, 연비, 온실가스에 대한 기준 완화와 관세관급 폭 축소 등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날 밤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첫날 회담 내용을 토대로 FTA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양국은 9일 통상장관회담 이틀째 회의를 열어 마지막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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