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무상급식 등에 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추경예산용 전년 이월금 3,000억원을 본예산에 책정한 것으로 8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날 확정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6조6,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안의 핵심은 올해 522억원 수준이던 무상교육 예산을 2,490억원으로 무려 3.7배 가량 늘린 부분이다. 전례 없는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은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에 사용될 재원 1,162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무상급식을 비롯해 초중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 무상교육 관련 예산만 올해보다 총 1,967억원이 늘었다. 낙후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도 각각 96억원, 178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론 각종 교육 사업비에 2,59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대부분을 추경예산에서 갖다 썼다는 사실이다. 시교육청 추경예산은 주로 전년 이월금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移轉) 수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추경 6,029억원 중 전년 이월금이 56.7%(3,724억원)였고, 지난해엔 3,171억원의 추경예산 중 81.6%(2,587억원)가 전년 이월금이었다. 내년 추경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교육청은 추경 중 전년 이월금으로 추정되는 3,000억원을 모두 무상교육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이때문에 당장 내년에 추경예산으로 집행될 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년 이월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면 다른 교육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탓이다.
서울 A고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대부분 학교시설 개ㆍ보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데, 무상교육에만 몽땅 쏟아붓는다면 다른 부분들은 방치돼도 좋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시교육청 측이 추경 3,000억원을 본예산에 책정한 것과 관련, "저소득층 지원 사업 예산 등을 줄여 무상급식에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다른 학생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몫을 무상급식을 위해 돌려쓴 꼴"이라며 "시의회 예산 심의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