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목회 로비 사건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5개 야당은 어제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검찰 수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의 후속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부실수사 의혹을 낳은 민간인 사찰 및 청와대의 대포폰 제공,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상황을 봐가며 특검도 요구하는 등 검찰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전면적 정당연대를 통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와 입법권 침해 저지'를 다짐했다.
마땅한 수단이 없다지만 야당의 반발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대응으로 비치기 쉽다. 더욱이 '공안통치'와 같이 현실감을 결여한 말 잔치는 그 동안의 정치ㆍ사회 발전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듯한 구태다. 이번 사건 수사에 우선 적용된 개정 정치자금법이 2004년 정치개혁 입법의 핵심이었음을 되새기면 겨우 6년 만에 국회의 정치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음을 확인시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엄연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의 수사에 대해 다른 주변적 상황을 들어 부당성을 밝히기는 어렵다.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실현되더라도 검찰에 심리적 압박을 줄지언정 직접적으로 실제 수사를 저지하기는 어려운 국정조사 등을 열심히 거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나 부인이 봇물을 이루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의문을 낳는다. 우선은 정국 경색의 결과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 고유의 입장이나 수사 대상인 소속의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야당의 대정부 공세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과 뒤섞인 결과겠지만, 꼭 그렇게만 비치지 않는다. 연일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압수ㆍ수색 등의 수사 방식에 의문과 유감을 표하는 것은 대기업 비자금 수사의 향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 설사 그것이 오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인 자세를 되찾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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