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8, 9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11일 두 나라 정상회담에 앞서 쟁점 타결이 유력시 되지만, 일부 이견이 있는 사안도 적지 않아 막판까지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서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FTA 쟁점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갖는다. 커크 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은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에 앞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7일 나흘 째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실무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FTA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통상장관회의에 넘겼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쟁점에 대해서는 두 나라 입장을 병기하는 식으로 초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특히 자동차 부품에 대해 우리 정부의 관세 환급 제한을 주장하며, “한ㆍ유럽연합(EU) FTA와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ㆍ미 FTA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한ㆍ미 FTA에서도 자동차 관련 규제가 한ㆍ유럽연합(EU) FTA 수준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한ㆍEU FTA에서는 현행 8%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액을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5%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한ㆍ미 FTA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협정문 본문을 손 대야 하기 때문에, 우리측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미해결 쟁점을 놓고 주고 받기 식 일괄 타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통상장관회의가 정상회담 직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지만, 합의 내용을 어떤 틀에 담을 지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두 나라 정치권이 썩 우호적이지 않아서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도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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