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ㆍ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7일 초ㆍ중학생(특수학생 포함) 무상급식 시기와 분담금 규모, 분담 비율에 전격 합의했다. 두 기관은 내년부터 급식비와 인건비를 50%씩 분담, 도내 초ㆍ중학생 16만4,000여명의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시도에서 내년 초등학생 또는 읍면 지역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한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단체와 시ㆍ도교육청이 특수학생을 포함해 2011년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 모두의 초ㆍ중학생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무상급식에 따른 증액분 부담을 놓고 8월부터 협상을 벌여 왔다.
협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순수 급식비에 인건비와 시설ㆍ기구비 등을 더해 901억원을 내년 학교급식비 소요 예산으로 제시했다. 반면 도는 기존 무상급식 사업비와 인건비, 시설ㆍ기구비를 뺀 469억원을 총예산으로 산정해 432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중재에 나선 도의회가 도가 65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보태는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결렬 위기까지 몰렸다.
하지만 이날 조찬회동에서 내년에 도교육청과 도가 50% 부담 이외에 각각 30억원, 20억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도 340억원, 도교육청 400억원을 분담케 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 의회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 두 단체장이 분담금 규모 등에 대해 용단을 내려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2012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농산촌 지역 고교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주=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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